태양광 전력가격 반토막…민간사업자 분통

전력거래량도 약 200GWh 급락…연료전지는 증가세 지속
REC단가 하락·특례 할인 일몰 등 민간사업자 부담만 가중
“정부 정책 규모 확장에만 치중, 지원 대책·제도 개선 시급”

•  고선호 기자
•  승인 2021.01.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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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급 확대로 인해 태양광 시장이 포화상태에 빠지면서 지난해 3월을 기점으로 거래량 및 거래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LG CNS, 그래픽=고선호 기자]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수소 에너지 등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연료전지의 경제성이 두각을 보이면서 태양광에너지 전력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주저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 주도의 태양광 정책에 따라 발전 사업에 뛰어든 민간사업자들의 피해가 확산하면서 과도한 확산 정책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전력거래소·한국전력공사·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에 따르면 태양광에너지 전력거래량이 작년 3월 506.28GWh에서 12월 331.78까지 급락했다.

같은 기간 태양광에너지 거래금액의 경우 424억2500만원에서 225억6900만원으로 반토막 났다.

발전업계는 태양광의 하락세의 주요인으로 최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기술의 핵심 산업으로 연료전지 분야가 강세를 꼽았다.

실제 같은 기간 연료전지 거래량은 237.60GWh에서 352.77GWh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료전지 전력거래 금액 규모도 3월 196억8300만원에서 12월 235억2100만원까지 확대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존 거래물량이 태양광에서 연료전지로 옮겨갔다는 해석마저 나오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는 “태양광에너지 과잉공급과 연료전지 시장성 강화로 인한 하락세로 보인다”며 “전력단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지원이나 민간 간 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지 않는다면 시장성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난해 3~12월 간 태양광-연료전지 거래량 및 거래금액 비교표. [사진=고선호 기자]

태양광에너지 발전의 약세는 REC거래단가 악화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민간 발전사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REC는 정부가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에게 지원하는 일종의 보조금으로, 발전 규모에 따라 REC발급을 받은 사업자들은 전력 발전업체에 이를 판매해 추가로 수익을 얻는 구조다.

현재 정부 지침에 따라 전력 발전업체들은 올해 기준 전체 전력량의 약 7%를 REC 매입을 통해 충당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생에너지 정책의 확대로 민간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수요 불균형이 초래돼 거래가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REC거래단가는 지난 2017년 kW당 104.68원에서 12월 29원대로 3년 만에 약 5분의 1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여기에 지난달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으로 산업용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특례 할인제도마저 일몰되면서 민간사업자들은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민간 발전사업자 강모(53)씨는 “계속된 REC가격 하락에 거래물량까지 뚝 떨어지면서 지금 업계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마치 태양광 발전을 하면 모든 걸 다 지원해줄 것처럼 홍보했던 정부는 정작 연료전지로 눈을 돌려 제도 개선에는 무관심하다. 마이너스를 안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 같은 태양광에너지 시장 악화의 주요인으로 정부의 무리한 확산 정책으로 인한 공급 과잉을 꼽았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확대 기조에 따라 사업에 뛰어드는 민간사업자 규모의 증가가 사태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발전 사업자 수는 지난 2017년 2만1200개 업체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6만개 업체로 3년간 약 3배 이상 급증했다.

이와 관련, 유승훈 교수는 “정부의 과도한 태양광 확산 정책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는 보조금 등 지원 대책과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하지만 정책자체가 규모 확장에만 치중돼 있다 보니 부작용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발전사업의 확대가 아닌 제도, 인프라 등 기반 형성에 주안점을 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