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형 협력모델로 자원순환 정책 패러다임 전환 선도하는 행정혁신
군포시, 광명시와 손잡고 수도권 직매립 금지 선제 대응.... 연간 2억원 예산 절감 기대
군포시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 설계를 반영하는 중장기적 협력 기반 확보
수도권 기초지자체간 자원순환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로 향후 광역적 폐기물 정책 추진의 모범사례로 평가
군포시는 전국 최초로 수도권 기초지자체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공동이용하는 상생형 자원순환 협력모델을 만들고 광명시와 3월 9일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군포시와 광명시가 각 소각시설의 정기 보수기간 동안 상대 지자체 소각시설을 활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상호 교차 처리하는 ‘상생소각’을 추진하는 것이다. 처리 대상은 가연성 생활폐기물이며 일일 약 25톤 규모(연간 1,000톤)를 기준으로 40일 범위 내에서 반입·반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운영 일정은 군포시와 광명시의 소각시설 보수계획에 맞춰 협의하여 추진하며 상호 교차 처리에 따라 반입협력금 및 제반 처리비용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군포시와 광명시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 시행에 따라 지자체 간 경계를 넘는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상호 뜻을 같이 하였고 이로인해 ▲단일 민간처리 경로 의존 해소 ▲공공시설 간 네트워크 구축 ▲보수·비상상황 시 처리연속성 확보라는 3대 목표 아래 이번 협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특히, 협약에는 향후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시 교차소각 물량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장기적 협력 기반도 함께 마련하였다. 생활폐기물 처리 공백은 곧 시민 불편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협약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처리체계를 구축하여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구조적 해결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통해 가장 직접적인 성과는 재정 절감이다. 기존 민간 위탁처리 단가(톤당 약 24만 원)를 기준으로 연간 약 2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민간 위탁 의존도를 낮추고 반출 경로를 다변화함으로써 시설 보수나 돌발 상황 발생 시에도 생활폐기물 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어 비상 상황 대응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시민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책임행정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부수적 효과로는 기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노후화된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주거 중심 도시구조 ▲유사한 인구 규모 ▲생활폐기물 발생 패턴이 유사하여 공동 운영에 따른 행정적 충돌 요인이 적고, 정책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이며 보수기간 중 발생하는 연간 1,000톤 물량을 공공시설 간 상호 교차처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특정 시에 소각 물량이 일방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균형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러한 군포시의 적극적 행정력은 소각시설 운영 효율성 분석을 선행하여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한 무부담 구조 설계와 반입·가동률 시뮬레이션을 통한 안정성 검증을 통해 행정협약 체계 표준안을 마련하여 실질적 협력 기반을 구축하였고, 시설 노후화 대응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공동이용-무부담-공동이익’ 구조를 체계화하였다.
이번 협약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선제적 행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지자체 간 경계를 넘어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도권 직매립 금지라는 정책 변화에 가장 모범적인 해법을 제시했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향후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시 교차소각 체계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협약에 명시함으로써 중장기 협력 기반도 마련했다. 향후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이 높은 정책 모델로 평가되며 수도권 기초지자체 간 자원순환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광역적 폐기물 정책 추진의 모범사례가 될 전망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협약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환경행정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발판이 되었고 지방자치단체 간 신뢰와 실행력을 바탕으로 한 정책 혁신 사례”이며 “군포시는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시민행복 증진 및 상생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시민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책임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이번 상생소각 협약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전국 지방정부 협력 모델의 선도 사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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