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환경부허가 도일동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반려 논란

환경부 허가 '폐기물종합재활용시설' 불허… 평택시, 건축허가 반려 시행자와 마찰
건축법과 무관 주민협의체 서류, 정부부처 권고에도 수차례 요구… 시장공약·민원 의식한 압력 주장
환경부가 허가한 '폐기물종합재활용시설'을 평택시가 불허하자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더구나 정장선 시장이 '법적 하자가 없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직후 주민들이 '공약을 왜 안지키냐'고 다그치자 번복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특히 건축허가과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건축법과 무관한 서류보완을 중단하라고 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건축과 관련없는 보완서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시장 눈치보기용' 행정력 남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6일 시와 태경산업(주)에 따르면, 태경산업은 도일로 325에 760억원을 투입해 고형연료(SRF-Solid Refuse Fuel)제조시설 220톤/1일, SRF사용시설 200톤/일(건조슬러지생산), 하수슬러지시설 300톤/일(건조슬러지생산), 발전시설 3.6MW 규모의 '폐기물종합재활용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태경산업은 2017년 5월16일 환경부에 통합허가 사전협의 허가를 신청했다.

환경부는 2017년 12월14일부터 2018년 1월3일까지 평택시에 '타 법령저촉여부 및 의견조회 신청'을 했고, 평택시는 '타 법령저촉여부 문제없음'으로 회신했다.

이에 전 평택시장과 시의회가 2018년 3월6일 '통합허가반대의견서'를 환경부에 전달했으나, 환경부는 같은달 30일 통합허가를 결정했다.

태경은 2019년 3월 25일 1차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시가 반려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태경은 올 2월14일 2차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시는 '폐기물종합재활용시설'반대 비대위에 5월 중순에 건축허가를 내줄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비대위가 지난달 12일 시청 본관 앞에서 40여명이 반대 기자회견을 가진 뒤 시장실에서 정시장과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이제까지 허가를 반려해 왔지만 사업자가 모든 서류를 완비해서 이제는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비대위측이 "선거때 공약을 왜 안지키냐?"고 다그치자 정 시장은 이후 '불허가'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건축허가과는 건축법과 관련이 없는 '주민협의체 구성서류'를 보완하라고 다섯차례에 걸쳐 태경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정 시장 눈치보기용' 행정력 남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민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에서는 '통합허가조건은 건축법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으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는 '주민협의체 보완요청사항은 건축법령이 아닌 환경부 관련 법령이다', '건축법과 무관한 사항에 대한 보완보정요구를 중단해달라'는 입장을 문서로 밝혔다.

태경 윤호원 대표는 "불허가 사유가 관련법 어느 조항에 의해 불허가처리가 되었는지, 현재도 이해가 안 된다. 앞서 시는 건축허가에 문제가 없어 보완사항이 완료되었으니, 5월 15일까지는 반드시 허가를 내주겠다는 약속도 어겼다"며 "5월15일 다시 처리기간을 연장시키면서 허가처리를 하는데 있어 시간이 필요해 형식적으로 연장시킨 것이라고 통보까지 해놓고, 뒤로는 불허가 결정을 위한 방법을 모색키 위해 관련부서 팀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모여 사전에 공모한 위법행정의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또 "관내 기업인으로서 행정보복을 감수하더라도,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가로막고, 다수 투자자의 투자금액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관련자들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으며, 이번일을 계기로 지자체 소극행정의 고질적 문제점을 절실히 느꼈다"며 "또 다른 기업인들이 이러한 부당행위를 겪지 않도록, 위법행정에 가담한 공무원의 책임과 처벌을 위한 강력한 민·형사적 대응을 법무팀과 협의해 진행할 것이다. 환경부가 허가한 시설인 그린비전센터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시설이 아니라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선진화시설이므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장선 시장은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적은 없고, 이제까지 허가를 반려해 왔지만 사업자가 모든 서류를 완비해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결정을 번복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안영묵 건축허가 과장은 "주민들이 환경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주민협의체 구성 서류보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알아본후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